서동용 徐東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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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권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평가를 거치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폐기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9명 법률 확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되, 모든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기홍 등 2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 효율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도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3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9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9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9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법률 확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정주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치물로서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연락소 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이 관할 구역의 정당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계 비위를 근절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상장회사법안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철회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승남 등 28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수가 107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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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밖에도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42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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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ㆍ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9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26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24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