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률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