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4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3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0
- 기권 33
- 표결 불참 27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