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4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출판 0.6%, 만화 6.2%, 영화 3.2%, 광고 2.0%, 게임 5.1%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19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3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0
  • 기권 33
  • 표결 불참 27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