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에 대한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역할이 제각각인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