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2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권리양도 규정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3), 같은 법률명(발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