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및 제3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