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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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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채익 등 31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 도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을 위한 시공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하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ㆍ멸실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자동차 소유 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등 및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형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필요한 제한을 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및 취소, 인수 허가, 청문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ㆍ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서일준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직접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서일준 등 11명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청문 실시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를 받은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위해 일정이상의 면적 이상이 속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의식을 잘 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내용 변경 등 시정 요구 및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키고,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유독물 저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 및 마리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서일준 등 13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8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만을 소유제한의 예외로 제한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림으로써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는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도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활용 신기술 기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치아나 인체지방의 값어치(유가성)가 높아져 치아를 고의적으로 뽑거나 사체에서 절취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함 한무경 등 12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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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유통되는 정보의 통계 집계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게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에 방산비리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민간인이 연루될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5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2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 조태용 등 10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함 조태용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신원식 등 2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