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징계심의 내용이 비공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