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