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 수가 2005년 17개에서 2017년 현재 7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학교 중 일부 학교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각종학교 역시 학교 경비 운용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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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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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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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