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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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5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25세 이상인 자녀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배진교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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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우원식 등 1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 반영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하여 가중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재생종이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1명 폐기 -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방호정책,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방사선방호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성환 등 26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며,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장애여성지원법안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39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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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방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ㆍ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담당 법관 수, 법원행정당국의 자체추산 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4,21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에 걸쳐 각각 20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탄희 등 3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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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 등 2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7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의 적정 관리에도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 이수진(D4L60530) 등 3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