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文振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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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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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수진 등 23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민석 등 2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3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2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41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ㆍ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강훈식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9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의 정의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정 개정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6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개발제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8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ㆍ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원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행관리감독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원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도 포함)과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3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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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함임 이상헌 등 18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