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경우에는 등록료 및 수수료(이하 “등록료등”이라 함)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등록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 등록료등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출원인에 포함시켜 등록료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출원인에게 반환해 주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해 주지 않아 수수료 간에 불합리함이 존재함.

이에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및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8), 같은 법률명(디자인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