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文貞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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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6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와 같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빈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주 등 15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적용자의 감액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간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 목표가격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양곡 가격 차액 보전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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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지방법원 이외에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와 대전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추진 중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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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한 후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ㆍ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신설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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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4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 위반시 감독조치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으로 기존에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절차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소송법안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소 제기 관할을 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