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9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1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