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5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는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수행합니다.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징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합니다.

이때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 전자카드 사용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주에게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의5, 제13조,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