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ㆍ관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보니,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업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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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