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해운업체 등에는 다음 해 예정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행에도 폐쇄적 복무 환경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단과 현역 입영 사례가 계속 증가합니다. 병역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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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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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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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