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5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21명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안 제32조제1항),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임호선 등 2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김경만 등 1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는 8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7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시하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4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2명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강병원 등 13명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44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39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정춘숙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함 전용기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3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권인숙 등 3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8명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2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2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김경만 등 2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