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및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등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