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1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현행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2호 삭제).

다.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