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