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金玄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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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진선미 등 17명 법률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확대 지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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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점검·관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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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2명 폐기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에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7명 폐기 -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0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며, 각 장과 조문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켜 그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표창원 등 19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 8만 9천여명에 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9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폐기 -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서 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