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金翰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제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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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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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입도ㆍ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2023년도 예산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욱 등 2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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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직급ㆍ직종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8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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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7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창현) 징계안 이원욱 등 2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지리적으로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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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유죄 판결)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청구자에게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결정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0만원인 기준연금액을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23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의 산림자원환경이 개선되어 국산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발맞추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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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확성기등의 사용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ㆍ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20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해양관광진흥법안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5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가격 및 매입ㆍ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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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사무처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현영 등 29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7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7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중교통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