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젊은 어업인 귀어를 촉진하여 어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11.3
위원회 23.2.16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0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2.11.03

제안
2022.11.04

소관위 회부
2022.12.01

소관위 상정
2023.02.16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3.02.27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