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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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고궁 등 시설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40명 폐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9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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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당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며, 여성당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그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에서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서삼석 등 16명 법률 확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민석 등 2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안 제93조의3),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85조제3항),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출판물 등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규정 지원을 넘어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생형지역일자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및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4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하여, ‘공포’와 ‘관보게재’가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명행위의 올바른 법적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철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질병관리청)가 희귀난치성질환이 합병증을 병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그 결과로 나온 정보를 보급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환자의 귀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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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김영배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ㆍ활용의 기본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ㆍ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