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요소로 보고 남북 간 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4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3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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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