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金振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무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통한 실효적 악취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근로자등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2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ㆍ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김영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송영길 등 4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37명 반영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9명 반영 폐기 -
담배 책임법안 담배의 결함에 관해서는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기존의 「제조물 책임법」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38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신현영 등 32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6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4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시설분야에서 적용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7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현행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와 관련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상 배우자에 관한 법제도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김수흥 등 17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2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신현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 신현영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 위험물 수송차량이나 여객자동차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동수 등 2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단에 따른 업무 보조의 직후에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철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