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金在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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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마리나항만사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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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조정식 등 18명 법률 확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법률 확정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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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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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철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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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박완수 등 17명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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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8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철회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1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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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도급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만 함 유승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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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3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정양석 등 10명 폐기 -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입시 등을 통해 바른 인재를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강길부 등 25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와대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근무자는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폐기 -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하던 검찰권을 국민이 돌려받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급 이상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권력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나아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간인도 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여상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따라 원전 부지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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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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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의 도색이나 래핑 시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