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金容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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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5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2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증원할 경우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108만명으로 보다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는 물론 대법원이 법령 해석 통일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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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32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24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하되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강화된 벌칙조항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7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 개선의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소득기준,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여 납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김진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설정,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한편 사법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행정의 중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탄희 등 31명 폐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용기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 박영순 등 12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정주 등 21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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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29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35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광업공단법안 이장섭 등 15명 법률 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과정에서 작성ㆍ요구ㆍ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ㆍ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5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6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7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폐기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23명 반영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5명 철회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