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받으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