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金洙興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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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법률 확정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기대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을 인정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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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촉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9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하되,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간호ㆍ조산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최연숙 등 3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천준호 등 4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7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안 제12조제2항),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4차산업혁명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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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을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며,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회장의 대표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재갑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이광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6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4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ㆍ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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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9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주민자치 기본법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ㆍ면ㆍ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9명 폐기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2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목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기금의 사용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에 의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