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그 외의 시설도 포장판매만 허용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 또한 보상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 즉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