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건수 및 가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접수ㆍ심의하는 절차나 기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입법 환경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상당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