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金成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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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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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9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황운하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숙 등 15명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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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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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등이 조사·감사·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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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9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초ㆍ중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6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윤창현) 징계안 이원욱 등 24명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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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폐열재활용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3%(대기업), 3%에서 6%(중견기업), 10%에서 12%(중소기업)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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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인지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