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역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