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6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ㆍ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ㆍ사회적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융합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누적 논문 2,221건, 누적 특허 2,458건 등 양적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등 대형기술이전과 국가ㆍ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융합연구사업은 사업참여자들에게 연구몰입도 향상, 이종 분야 기술ㆍ지식 습득, 연구 시너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융합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이로 인해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서 안타깝게도 대거 탈락하는 상황임.

아울러 공공 연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임. 그러므로 국가ㆍ사회적 현안 해결 등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융합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2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24), 같은 법률명(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