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기반의 확대 및 지출 구조의 효률적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강보험과 완전 연동된 보험료 부과ㆍ경감 제도 및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이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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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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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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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