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5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한식관광 상품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