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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배준영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보좌관, 선임비서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유지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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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 역시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줌으로써 불균형했던 과세의 형평을 바로잡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기업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전지ㆍ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유의동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1명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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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9명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송언석 등 11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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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저작권 침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공직선거법」상 범죄의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7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이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중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민간의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기구로써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