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金斗官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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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안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명시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함 신정훈 등 11명 폐기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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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ㆍ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고영인 등 13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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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행정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사 제도의 확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복합적인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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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7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민병덕 등 13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우원식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함 이해식 등 28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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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9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창사건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짓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 및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폐기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이광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ㆍ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3명 철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연임배제사유로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법관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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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업자등의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의 경우 국내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도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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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서동용 등 5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6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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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시술, 분만,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삭제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