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金東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3명 심사 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한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ㆍ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옛 터를 첨단전략산업 등에 쓰면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1명 마감
의견 604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9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6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6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8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4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채권)를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건태 등 10명 마감
의견 63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지자체 방과 후 시설 등을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908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방지협약도 난민 강제송환 금지의 근거로 넣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마감
의견 1,83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로 정한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형연 등 11명 마감
의견 732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27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0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4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금융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목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생긴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반복 담합을 더 강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고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맡겨 둘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79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7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ㆍ펀드ㆍ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 모아 두고 미래 투자에 쓰는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현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7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검사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경고를 한 후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54 건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8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9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3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36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59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철회 의견 2,510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60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0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56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04 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25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95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10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03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2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뇌물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의 대상 주택에 빈집을 포함하여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88 건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76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44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5,86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교정행정의 과학화ㆍ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2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88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71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56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6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3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36 건 -
교통기본법안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김남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0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김남희 등 12명 철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993 건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43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60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5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7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토록 하고,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며,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ㆍ보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33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7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9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84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9 건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29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조인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안정적인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북극항로 및 해양산업, 산업구조 전환, 지역혁신산업, 교육ㆍ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461 건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42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를 악용한 증거위조·명예훼손·사기 등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