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4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당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당량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음에도 필요한 투표소에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배분 및 예비 물량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투표용지의 인쇄ㆍ보관ㆍ배분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역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1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