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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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2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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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18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김수흥 등 17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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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법률 확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등 3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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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 이해식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임시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 기능은 변동 없이 외교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제외교”를 “경제통상외교”로 개정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기원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이규민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3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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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막고자 함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광복회의 회장이 하고,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되,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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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나열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34명 반영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2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사관계에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의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민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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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상환액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연대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