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高榕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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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3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통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중소기업에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전용허가의 예외사유에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34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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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1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활선작업의 도급을 근절하여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30일자 법률개정안 이전인 “90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여유있는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박범계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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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된 규정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8명 반영 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법률 확정 -
통상협력촉진법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7명 폐기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권리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산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산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고민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철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전보인사 정원배분위원회(이하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전보인사 법관배치위원회(이하 ‘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원배분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을 다수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원배분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법관배치위원회는 현행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유지하여 전원 법관위원으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법관배치위원회에서 작성된 전보인사안과 법관배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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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 외의 자에게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정식 등 17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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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탄희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