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0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의 행정 권한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검사 거부시 검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입원 등 조치, 경찰관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사권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에서 방역관(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역학조사관(의료인ㆍ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주업무가 방역활동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