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7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유럽연합이나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