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ㆍ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외에는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 간의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