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담보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만 축적하는 공익법인을 방지하거나 공익활동보다는 수익활동에 치중된 공익법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상당한 의무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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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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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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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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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