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5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써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근래 어족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어업별, 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어업의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계속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수산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